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국회 시민정치포럼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가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에 발의된 '시민참여기본법안'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각 영역별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목차
- (발제) '시민참여기본법(안)' 제안 이유 및 구성, 주요 내용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성시경(한국행정학회 회장/단국대학교)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임헌조(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정연(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권오현(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박진용(천안YMCA 사무총장)
공정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황명석(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
🎤 공동주최 ┃국회 시민정치포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108개 단체)
- 국회 시민정치포럼 : 이용선·차규근(공동대표), 송재봉(책임의원), 강선우,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박지혜, 박주민, 박홍근, 서미화, 서왕진, 염태영, 이광희, 이용우,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전진숙, 정을호, 진선미, 차지호, 천준호, 최혁진 의원
🎤 협 력 ┃한국법제연구원
📌 시민참여기본법안 자세히 보기
📑 목차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임헌조(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박정연(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권오현(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박진용(천안YMCA 사무총장)
공정옥(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황명석(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장)
🎤 공동주최 ┃국회 시민정치포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시민사회추진위원회(108개 단체)
🎤 협 력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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