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25년 세제개편 후속시행령 개정안 발표(재정경제부)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안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2026년 2월 중 공포 및 시행 예정입니다. '(세법상)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후속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각각의 입법예고 사이트를 통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19.~2026.2.5.)

•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38조 제9항부터 제11항 및 안 제39조 제6항부터 제8항)
  • 한국학교·공익법인 등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 출처. 2025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재정경제부, 2026.1.16.)

•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시설 추가 및 공익법인 등 범위에서 외국소재 종교단체 제외(안 제39조 제1항)
  •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 중 소득의 10퍼센트 한도로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대상 시설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가족센터 등을 추가함.
  •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소속 종교단체의 범위에서 외국 소재 종교단체를 제외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1.19.~2026.2.5)

• 공익법인등 고시에 따른 소급인정 기한 합리화(안 제12조)
  •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고시되는 경우로 확대함.

• 공익법인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 범위 합리화(안 제12조제1호)
  •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종교사업의 범위를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종교사업으로 함.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세부 내용 자세히 보기(2026.1.16.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2026.1.19.~202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자세히 보기(2026.1.19.~20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