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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책정보] 시민참여기본법안 입법발의(2025.12.31.)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제가 있습니다.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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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2
조회
42
공지
[정책이슈] 대전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 기습 입법예고
지난 4월 25일, 대전광역시는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3개 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민사회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들어 온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한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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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조회
1024
공지
[정책정보] 21대 대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제안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정책제안"
지난 4월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는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과제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전 대선 정책과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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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조회
1248
공지
[정책정보]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규제혁신, 이번에는 가능할까?
지난 3월 17일 정부 규제혁신추진단은 '덩어리규제 개선 성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생활과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5개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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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조회
1363
공지
[정책정보]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조례 개정조례 공포 및 시행
지난 3월 7일, (사)시민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와치와 함께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 퇴행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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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조회
1147
공지
[정책이슈]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의 향후 행보는?
지난 2월 3일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방향이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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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조회
1480
공지
[정책정보]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
통상적으로 매년 1월, 7월 세법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데요. 지난 1월 17일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소득세법, ▲상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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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조회
1745
공지
[정책이슈]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정책의 역풍 : 지원센터의 축소와 폐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제정과 폐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제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안정적인 제도환경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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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조회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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