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관련, 연구진 전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한국갈등학회와 사단법인 시민이 각각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입니다. 지난주, 연구 발주기관인 경제사회인문연구회와 각 연구기관이 함께 연구의 방향과 주요 내용, 목차 구성 방안 등 전반적인 연구 추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이 올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연구 중의 하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9월, 123개 국정과제의 하위과제로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을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 흐름은 ▲연구 범위 및 추진전략, ▲시민참여/숙의공론/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각 개념과 의의, 현황 및 제도분석, 제도개선 과제 및 입법 설계시 고려사항. ▲현장의견과 쟁점,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방안,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화 방안 등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방안과 입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인 한국갈등학회는 '시민참여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분야에 관한 연구와 시민사회 현장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참여기본법안(2025.12.31. 이해식의원 발의)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지만, 연구 과정을 통해 모아진 시민사회 의견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쌓고, 분석하는 역할을 통해서 실효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시민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민사회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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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이 올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연구 중의 하나는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방안 연구'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작년 9월, 123개 국정과제의 하위과제로 '통합과 참여의 정치실현 :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을 세부실천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국정과제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 흐름은 ▲연구 범위 및 추진전략, ▲시민참여/숙의공론/민주시민교육/시민사회 활성화 각 개념과 의의, 현황 및 제도분석, 제도개선 과제 및 입법 설계시 고려사항. ▲현장의견과 쟁점,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방안, ▲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화 방안 등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 방안과 입법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 중인 한국갈등학회는 '시민참여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정책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제안'이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활성화 분야에 관한 연구와 시민사회 현장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참여기본법안(2025.12.31. 이해식의원 발의)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지만, 연구 과정을 통해 모아진 시민사회 의견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쌓고, 분석하는 역할을 통해서 실효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시민도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민사회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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