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2026년 첫 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025년 활동을 돌아보고, 2026년 주요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핵심방향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사단법인 시민의 중장기 전략과제와도 일치하는지, 평가와 개선과제를 토대로 올해의 좀 더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정보를 공유·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위원들의 전문성이 실제 활동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의미 있게 짚었습니다. 동시에 위원회가 서로 배우고 토론하는 ‘공부의 장’으로 기능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연구 이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한계, 사단법인 시민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연구와 정책 대응은 접근 방식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천적인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과제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와 애드보커시 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이 지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고유 미션이 정책플랫폼이다보니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플랫폼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인지 씽크탱크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에 대한 전략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에 이어 시민사회 외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확대, 의제의 확장 필요성 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에 집중해 온 만큼, 향후에는 어떤 의제를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 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과제 발굴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국정과제 이슈로 인하여 논의가 밀렸던, 시민사회 활동을 옥 죄는 4대 규제개선 과제(▲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법, ▲보조금법)에 대한 집중과 실질적 개선 성과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관련 정책연구에 대한 계획과 3월에 진행 예정인 민법32조 허가주의 관련 긴급토론회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누며, 여러 동향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위원회 덕분에 사단법인 시민 더욱 사단법인 시민다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사회 생태계를 연결하고, 공익활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논의와 실행을 이어갈 수 있길 함께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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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정책정보를 공유·매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왔다는 점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시민사회 활성화 담론을 형성하고, 정책위원들의 전문성이 실제 활동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의미 있게 짚었습니다. 동시에 위원회가 서로 배우고 토론하는 ‘공부의 장’으로 기능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연구 이후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한계, 사단법인 시민의 역할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주요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연구와 정책 대응은 접근 방식과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천적인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과제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와 애드보커시 활동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이므로 이 지점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함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시민의 고유 미션이 정책플랫폼이다보니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플랫폼 역할을 더 강화할 것인지 씽크탱크 성격을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것인지 이에 대한 전략적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에 이어 시민사회 외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확대, 의제의 확장 필요성 등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에 집중해 온 만큼, 향후에는 어떤 의제를 새롭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 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과제 발굴도 필요하나, 무엇보다 국정과제 이슈로 인하여 논의가 밀렸던, 시민사회 활동을 옥 죄는 4대 규제개선 과제(▲민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기부금품법, ▲보조금법)에 대한 집중과 실질적 개선 성과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제도개선 관련 정책연구에 대한 계획과 3월에 진행 예정인 민법32조 허가주의 관련 긴급토론회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누며, 여러 동향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책위원회 덕분에 사단법인 시민 더욱 사단법인 시민다운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사회 생태계를 연결하고, 공익활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적 논의와 실행을 이어갈 수 있길 함께 고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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