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재지정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은 비영리법인·단체가 공익법인등·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신규 지정·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 어려움과 제도적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고, 2025년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 재지정 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와 설문과정에 제안된 개선의견을 공유합니다. 설문에 함께해주신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리며,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은 제안된 의견이 공익법인(단체) 지정, 재지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1. 설문조사 개요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7월 4일(금), 2주간
대상: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재지정 담당자
응답자 수: 78명
주요 문항: 총 17문항 (절차 경험, 행정부담, 안내실태, 개선의견 등)
2. 설문조사 결과
◀① 좌우로 넘겨서 확인 ③▶
1) 주요 설문 응답
| 질문 | YES | NO |
| ⮚ 귀 단체(법인)는 공익법인등·공익단체의 (재)지정 절차를 진행한 경험이 있나요? | 91.03% | 8.97% |
| ⮚ 귀 단체(법인)는 공익법인등·공익단체의 지정 기간을 알고 있나요? | 85.25% | 14.75% |
| ⮚ 국세청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지정 기간 종료 알림을 포함한 재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받았나요? | 50.82% | 14.75% |
| ⮚ 재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문)를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 74.19% (종료 전) | 25.81% (종료 후) |
| ⮚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재)지정 추천 신청 안내의 충실성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익법인등·공익단체 (재)지정 추천 신청 안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25.35% | 74.65% |
2) 응답자의 70%가 (재)지정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 특히 서류 준비 단계(54.4%)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낌
- 과도하고 복잡한 서류, 비현실적인 5~6년 사업계획 요구
- 제출 서류 표준화 부족, 절차 불명확, 행정지원 및 일관성 부족
- 관할 세무서·행정안전부 단계에서 행정 담당자·부서 간 혼선 발생, 지역·담당자별 해석 차이로 인한 기준 모호
-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승인·반려 사유 불명확, 수정 기회 불투명, 결과 통보 절차 미흡
3) 응답자의 75%가 관련 부처 안내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 사전 안내 부족, 신청 절차·양식·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 미흡
- 행정기관별 안내 불일치, 책임소재 불명확
- 반려·수정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음
4)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고지 전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로 인해 기부 활동 위축
5) 행정과 공익법인·공익단체 모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 초래
- 재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일부를 공익법인·공익단체는 매년 국세청 및 주무관청에 제출함.
- 행정기관도 재지정 승인 시에도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검토로 불필요한 행정 부담 가중
3.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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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류 및 절차 간소화·표준화
-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와 전산 연동
- 신청 서식·가이드라인 표준화 및 단계별 예시 제공
- 행정 일관성 강화
- 비현실적인 연도별 사업계획 대신 활동 기준 총금액을 적는 기존 방식
2) 사전 안내 및 지원 강화
- 재지정 대상 사전 통보 의무화
- 중앙·관할·담당자 간 운영 매뉴얼 마련
- 전담 문의 창구 설치, 상담·지원 인프라 확충
- 동영상 가이드라인·교육 자료·Q&A 제공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정화
- 재지정 고지 이전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 재지정 신청 시점을 지정 종료 연도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 고려
4) 근본적 제도 개선 검토
- 일정기간 후 재지정 승인 방식 대신 ‘공익법인 인증제도’ 도입 검토
- 성실히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지정 절차 생략, 불이행 단체에 대해서만 인증 취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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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시민은 NPO 스스로 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되짚어보면서 시민의 신뢰와 참여를 높이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든 NPO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공익네트워크 우리는
# why 왜 '우리는' 시작되었나?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사회적 신뢰는 비영리 조직이 책무성을 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책무성에 대해 비영리 조직 스스로 먼저 고민하고 스스로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 시작되었습니다.
# what 무엇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가?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 비영리 조직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며,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who 누가 '우리는'과 함께 하는가?
(사)녹색연합, (사)생명의숲, (재)컨선월드와이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동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시민, (사)한국YWCA연합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함께 월1회 네트워크 모임을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NPO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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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공익단체(구, 지정기부금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재지정 절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기간: 2025년 6월 16일(월) ~ 7월 4일(금), 2주간
대상: 공익법인·공익단체 지정·재지정 담당자
응답자 수: 78명
주요 문항: 총 17문항 (절차 경험, 행정부담, 안내실태, 개선의견 등)
2.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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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설문 응답
2) 응답자의 70%가 (재)지정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함.
3) 응답자의 75%가 관련 부처 안내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함.
4)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고지 전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로 인해 기부 활동 위축
5) 행정과 공익법인·공익단체 모두에 불필요한 행정 부담 초래
3. 개선의견
◀① 좌우로 넘겨서 확인 ④▶
1) 서류 및 절차 간소화·표준화
2) 사전 안내 및 지원 강화
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정화
4) 근본적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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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왜 '우리는' 시작되었나?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합니다. 사회적 신뢰는 비영리 조직이 책무성을 다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책무성에 대해 비영리 조직 스스로 먼저 고민하고 스스로 조직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이 시작되었습니다.
# what 무엇을 '우리는' 하려고 하는가?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에 대해 비영리 조직 활동가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며, 비영리조직의 책무성을 강화해 가고자 합니다. 공익활동을 하기에 더 좋은 환경을 위해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 who 누가 '우리는'과 함께 하는가?
(사)녹색연합, (사)생명의숲, (재)컨선월드와이드,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재)동천,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사)시민, (사)한국YWCA연합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가 함께 월1회 네트워크 모임을 공동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NPO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공익네트워크 우리는>을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 변화를 주도해가는 힘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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