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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칼럼] 오래된 식민지: 비영리법인
황 인 형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재단법인 동천 상근변호사 # 영리는 자유, 비영리는 허가: 불균형의 기원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말 다양한 허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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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5
조회
497
공지
[정책칼럼] 효율성의 그늘: 민간위탁 법제화가 놓치고 있는 공공성
전 규 해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 민간위탁제도의 등장과 확산 민간위탁은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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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조회
549
공지
[정책칼럼]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염 형 국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 #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파트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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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조회
854
공지
[정책칼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다.
김 소 연 |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국민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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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6
조회
914
공지
[정책칼럼] 사라짐으로 비로소 보이는 것: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후퇴에 부처
조 철 민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성공회대학교 시민과학연구소 연구위원 # 비행기 날개의 나사못을 빼는 것과 같은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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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조회
992
공지
[정책칼럼]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영선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 #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기본사회, 그에 대한 기대와 우려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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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조회
3146
공지
[정책칼럼] 자유로운 연대와 지지의 장, '기부'를 시민의 손에 돌려줄 때
황인형재단법인 동천 상근변호사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 # 광장에서 피어난 자발적 기부 - 기부는 표현이고, 참여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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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조회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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